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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땐 이런 법 [51회] 영화 <터널> 속 법률 이야기
  • 입력시각 : 2018-0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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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회 - 영화 터널 속 법률 이야기>
터널 붕괴를 가정하여 대처하는 국가 기관의 모습을 논평하는 영화 터널.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잘 녹아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붕괴할 경우 손해배상은 대체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안전불감증이 커지는 요즘. 안전과 관련한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조금 더 나은 시민의식을 가져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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